출처:대구MBC 유휴 국도 터에 25MW 규모 태양광 발전 추진 ::::: 기사 (dgmbc.com)​

​정부가 용도가 사라진 국도의 터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 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 터,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을 비롯한 전국 5대 권역에 각각 5MW씩 모두 25MW 규모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업체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한 뒤 앞으로 20년 동안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처:매일경제 주민 뭉쳐 투자한 태양광 사업…두자릿수 수익률 눈길 - 매일경제 (mk.co.kr)​

*태양광 사업지 주민들 협력해 사업비 일부 채권식으로 투자

*신안 등 폐염전 사업지로 활용 일조량 풍부해 투자위험 낮아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로 새 국면을 맞았다.

업계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이 지역 소득 증대뿐 아니라 고령층이 많은 주민들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해주는 신규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연금 형식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선호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사업도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태양광발전 특성상 일출·일몰 시간이 일정하고 일조량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발전사업자가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이상기온에 따른 일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전량이 줄어든다 해도 약정된 배당금은 지급된다.

출처:뉴시스  충주 용교리 마을, 주민주도형 햇빛두레 태양광발전 사업 선정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햇빛두레발전소 시범 사업'에 충주시 용교리 마을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나무 2만3421그루를 심는 효과와 연간 541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20년간 11억8000만원 정도의 고정 수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햇빛두레발전소 사업이 주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지역 상생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36942388225226033

수입 셀 국내 조립하여 국내산으로 둔갑.. 소비자 피해 우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다.

한 의원은 태양전지(셀)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권익 보호는 물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서는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를 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듈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태양광 셀을 수입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없다는 게 한 의원의 관점이다.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도 2014년 중국산 태양광 셀을 국내 공정을 거쳐 생산한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모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주미대사관이 배포한 ‘미국 관세청의 원산지 기준 및 판정사례’ 또한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소개했다.

해당 사례에서 미국 관세청은 셀이 패널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며, 패널로 제작되더라도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한다고 봤다. 또한, 패널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려우며 셀의 원산지가 패널의 원산지로 판단했다.

한 의원은 “결국 중국산 셀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모듈로 조립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듈의 원산지는 셀의 원산지인 중국이라는 의미”라며 “국내에서도 관세청이 태양광 셀을 단순연결해 조립한 패널을 원산지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의 원산지 기준은 국내외가 동일한 상황으로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조립해 모듈을 제작하더라도 ‘made in korea’로 판매할 수 없다”며 “태양광 모듈의 수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우선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정부가 발표했던 ‘2020년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67%도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에서 배추, 고춧가루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김장하면 모두 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산업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국산 모듈 점유율’이 아닌 ‘국내 제조 모듈 점유율’로 변경하는 등 제조국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인 HS코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에 따르면 HS코드 4자리가 같으면 국산 원가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국산으로 인정된다. 또 코드 6자리가 동일할 경우에는 85% 이상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되는데, 태양광 셀과 모듈은 6자리가 같다.

한 의원은 “태양광 셀과 태양광 모듈의 HS코드 6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용도, 기능, 성질 등이 비슷하다는 뜻”이라며 “쉽게 말해 국내 제조한 태양광 모듈의 가격을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셀의 가격이 1만5000원 미만이어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S코드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는 것은 국산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한다면 HS코드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소비자의 입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하는 회사들에는 원산지 표시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실제 원산지가 어딘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37734069225660097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됐던 RPS 비용정산 기준시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RPS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을 현행과 같이 계약 체결연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전기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에스파워(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사),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앞서 산업부는 RPS 공급의무자가 REC 구매 후 정부로부터 정산받는 최초고정가의 적용시점을 현행 ‘REC 계약 체결연도 평균가격’에서 ‘실제 발전설비가 준공된 연도의 REC 평균가격’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급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조건부 승인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REC 계약 체결연도를 적용시점으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준공 연도가 기준이 되면 민간 재생에너지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저해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공사대금 대출(Project Financing; PF)’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 시점의 평균가격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PF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꼽힌다.

은행은 대출을 진행하며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준공 시점 평균가를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대출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재생업계에서 우려한 부분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개발 리스크가 RPS 공급의무자에게 전가되고 RPS 사업자는 준공에 가까운 재생에너지 사업과 REC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예외조항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난 ‘조건부 거래’로 인식되는 등 공급의무자의 예외신청 의사결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준공 완료 시점을 적용하면 PF를 일으키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또한 사업 초기 신속한 REC 매매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RPS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을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 선정입찰제도에 풍력발전을 확대 적용하는 등 개선안의 다른 내용은 비용평가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비용평가위원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여건을 낫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인데 업계와 보는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다”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현행 비용정산 기준 시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업계는 전력시장과의 전향적인 입장에 감사를 표했으며 향후 바람직한 비용정산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7813383225721097

인버터의 KS 위반 민원 늘어나.. 인증 후 저가부품 사용한 곳 타깃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에너지공단이 태양광 인버터를 대상으로 KS인증 위반 여부를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인버터의 KS 위반과 관련된 민원들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조사의 진행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타깃은 태양광 인버터에 사용된 부품이 해당 제품의 KS 인증 당시 시험받은 부품과 동일하느냐다.

즉,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인버터의 KS 인증을 받은 뒤 제품을 만들 때는 다른 부품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작 당시에는 KS에 맞춰 제작됐지만 보급 후 AS 등의 과정에서 KS 인증과 다른 부품을 사용했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태양광 인버터는 KS 인증 당시 사용된 부품이 한 개라도 바뀌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업체가 AS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할 경우 KS 인증을 받을 때 사용한 부품을 쓰지 않으면 KS를 위반한 것이 된다.

문제는 KS 인증 당시 사용한 부품의 제조사가 망했거나, 부품이 단종된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이 경우 또한 원칙적으로 KS를 위반한 것이 되지만 에너지공단은 조사에 나서게 된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설치되고 난 후에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KS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전성과 성능이 좋은 비싼 부품으로 승인받은 뒤 저가형으로 보급하며 질과 안전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악랄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품사가 없어지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했고, 성능과 안전성이 기존 부품을 보완하는 사례는 감안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인버터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는 에너지공단이 인버터의 KS 인증을 들여다볼 것으로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며 “서로 말은 못하지만 긴장감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검토를 떠나 인버터의 KS 인증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말한다..

부품사의 사정 때문에 매번 KS를 인증받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에너지공단이 정상참작 해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KS 인증을 위반하게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증단계부터 대체부품을 같이 등록하면 이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버터와 달리 태양광 모듈의 경우 KS 인증을 받을 당시 대체부품을 함께 등록한 뒤, 출하 후 부품을 교체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인버터 업계 관계자는 “국제표준인 ISO는 인버터의 시험 시 대체부품을 같이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우리나라 또한 인버터와 모듈 모두 처음 KS 인증을 받을 때부터 대체부품을 함께 시험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7717099225634097

H사 직원의 단순실수, 검찰 조사 결과 따를 것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관련 제품과 솔루션 등을 취급하는 국내 대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세관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실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H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올해 6월 세관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제조된 인버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현재 세관과 검찰의 조사는 끝난 상황으로 조사 결과는 빠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H사는 이번 사건이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H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바로 단종시켰고 시장에는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기업인 H사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자사의 로고만 붙여 판매하며 소비자가 해당 인버터를 국산으로 인식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KS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국내 중소기업인 R사로 표기된 것 또한 이 같은 오해를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H사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량이 500MW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양광 인버터의 KS 인증을 수행하는 에너지공단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조국의 표기와 KS 인증의 제조사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원산지를 따지는 것은 대외무역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KS의 제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며 “KS의 제조사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이 스팩대로 제조사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태양광 모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들도 중국산으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원산지 조작을 통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사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출처: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7979242225796097

산업부 햇빛두레 발전소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 통해 이익 공유도, 참여 마을 선정 위해 적극 지원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할 마을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 내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2022년 상반기에 전국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선정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려면 ▲동일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 소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 이상 1MW 미만의 발전사업 허가 획득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도는 참여를 원하는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의 지원 자격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한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시범마을을 최종 선정한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서 가는 제주의 마을이 햇빛두레발전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햇빛두레 발전소의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 등 관련 정보는 산업부(www.motie.go.kr),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8324944225981097

**11개 협 단체와 협안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토론 간담회 개최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정부가 재생에너지업계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산업계·발전사업자·시공업계·학회 등 11개 협·단체가 참석한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과 NDC(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대표들은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의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RE100 제도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여건 개선, 지자체 이격거리 표준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강 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인 확대는 업계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며 2022년에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1조2142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RPS 의무비율 상향(2022년 12.5% 등)을 위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를 제고하고, 태양광 입찰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접 PPA(전력수급계약) 등을 통한 RE100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실증 등에 투자하여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들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관 회원사에 공유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8325581225984097

** 30일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제3 연계선, 유틸리티급 ESS 등 기술적인 해결책부터 시장구조 변화까지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다.

11월 3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완화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2015년 제주 내 풍력발전 출력제어 횟수는 3회였으나 지난해 77회에 달했다.

발전량으로는 전체 풍력 발전량의 약 3%에 달하는 것으로 향후 출력제한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출력제한의 문제성과 공정성을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제주도가 겪는 일은 대한민국이 겪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어떻게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실현하는가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내용들이 제주는 물론, 정책에도 잘 적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과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각각 ▲제주풍력발전의 출력제어 현황과 문제점, 개선안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토론 세션에는 강영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 강보민 SK D&D 가시리풍력발전소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형석 제주도청 미래전략국장,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이 참석해 학계, 산업계, 정부 등 다양한 입장의 의견이 나왔다.

강보민 SK D&D 가시리풍력발전소장은 출력제한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독일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강 소장에 따르면 독일은 출력제한에 대해 2009년 약 90%를 전액 보상했으며 2012년도에는 1% 초과에 대해 100% 보상, 2016년에 3% 초과에 대해 100% 보상, 2017년 공급과잉 미보상 등으로 스탭다운 해왔다.

그는 “독일의 사례는 기존 사업자에게는 보상하며 신규사업자에게는 리스크를 알려준 것인데 제주도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며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악화될 텐데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출력제한의 원인으로 ▲수요 대비 큰 발전용량 ▲계통 안전화를 위한 최소 발전이 육지보다 높음 ▲재생에너지 저장설비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을 알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논리를 세울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부하나 재생에너지 증가에서 찾으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장)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시장 운영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에게 보상만 제대로 해줬으면 아우성은 없었을 것”이라며 “시장 제도적으로 잉여 발전 시간대 수요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러스 DR도 있지만 가격 메커니즘이 바뀌고 발전산업자도 스스로 출력 제한하거나 ESS를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없이 출력제한만 하고 보상은 없으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해결책으로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문병철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한전과 정부, 법과 시장과 제도의 역할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고 어떻게 정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발생하는 출력제한도 그중 하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하드웨어적으로 공급이 경직됐으니 출력을 유연하게 하는데 제3 연계선, 의무가동 발전기(Must-Run), ESS 유틸리티급 도입을 비롯해 섹터 커플링의 저장 방법 도입이 있다”며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제주를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지자체와 시장참여자 주도로 전력시장을 개편하는 구도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지역 되면, 전기사업에서 운영되는 건 많이 혁신되고 제주도 이슈를 해결하는 제도도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