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양편시민의소리신문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6

출처: 한경 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0161761

LS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2022년 중점 목표로 삼았다. 사내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힘쓸 계획이다.

LS는 지난 8월 지주회사인 ㈜LS에 기존의 내부거래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한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는 예종석 ㈜LS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그룹의 ESG 방향성 정립과 관련 경영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LS는 ESG가 단순히 리스크 관리가 아닌 사업 기회라고 보고 있다.

LS일렉트릭의 청주 스마트공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으로부터 ‘세계등대공장’에 선정됐다. 포스코 이후 국내 두 번째 사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성과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LS일렉트릭은 전력과 자동화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융·복합 스마트 솔루션을 앞세워 소규모 지역에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린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홋카이도, 하나미즈키 등 해외 지역과 전남 영암에 국내 최대 규모 94㎿급 태양광발전소 등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 상업발전을 시작했다. 2019년에는 전남 서거차도를 세계 최대 ‘직류 에너지 자립섬’으로 구축했다.

LS전선은 최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은 지난해 미국, 네덜란드, 바레인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또 해상풍력발전사업 세계 1위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해저 케이블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 향후 5년간 국내외 사업에서 우선 공급권을 갖는다.

대만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1차 사업에서 현재까지 발주된 초고압 해저 케이블도 LS전선이 모두 수주했다. 사업별로 시행사는 덴마크 CIP, 벨기에 얀데눌(Jan De Nul), 독일 WPD 등 각기 다르지만 해저 케이블은 모두 LS전선이 공급한다.

LS전선은 태양광 사업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해저 케이블의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22.9㎸급 수중 케이블과 태양광 전용 DC 케이블 등을 개발해 고흥 남정, 해남 솔라시도 등 30여 곳의 태양광발전소에 케이블을 공급했다. E1은 지난해 ‘신재생민자발전사업팀’을 신설한 뒤 6월 강원 정선에 8㎿급 태양광발전단지를 준공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34112865223722097

양면현 구조로 발전효율 극대화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에너지대전에서 자사의 뛰어난 수상태양광 기술을 선보였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AquaMax Pro 585 ▲DualMax Pro 585W ▲DualMax 485 등을 전시했다.

AquaMax Pro는 모듈 후면에서도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양면형 구조로 설계돼 발전효율이 극대화했으며 설치환경에 따라 추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하프컷 기술과 10개의 얇은 와이어링 기술로 전류 흐름을 개선해 최대 21.2%의 높은 모듈 효율을 자랑하며 미세크랙이 발생해도 안정적인 발전 성능을 낼 수 있다.

또한 LID(초기 성능 저하) 및 PID(전계 유도 성능 저하)방지 기술을 탑재해 모듈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력 저하 현상을 최소화해 더 높은 발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세계최대 해양플랜트업체로서 갖춘 기술력도 자랑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풍속, 수심, 파고, 유속, 지형, 염도 등 환경 데이터와 현장 실사를 통한 설치 위치별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최적의 설계를 위한 사전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실물 설치 특성을 반영한 부유 시스템 재하중을 산출하고 24곳 방향의 풍하중 분포의 분석 결과를 구조와 계류 설계에 반영한다.

아울러 실물 특성을 적용하는 수리모형시험을 통해 실제 고동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션(6자유도, 상대운동), 파고, 파주기, 계류 장력 등의 계측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AquaPower는 세계최대 해양플랜트업체인 현대중공업의 해양구조물 설계 및 부식 방지 기술을 대거 접목한 제품”이라며 “바다의 높은 파고와 파랑, 염수 환경 등 극한 조건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신뢰성 수상 태양광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사의 중저가형 제품들보다 출력과 효율면에서 뛰어난 특성을 자랑한다”며 “최근 불안정한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35382369224434097

후면 투명 소재 사용한 양면발전으로 이용률 극대화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인정받았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자사가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꼽혔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고 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양면발전 p형 PERC 태양광 모듈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이번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번 연구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의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양면발전(Bi-facial)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사례를 도출했다.

일반적인 태양광 모듈은 태양에너지를 모듈의 전면에서만 흡수해 발전하는 단면발전(Mono-facial) 방식이다.

반면 양면모듈은 지면에서 반사된 빛이 모듈의 후면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재를 후면에 사용해 설치면적 대비 태양광 이용률이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과제에서 사용된 투명 소재는 무게 또한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제한된 크기 내에서 태양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셀 집적도를 높여 태양광 발전효율을 끌어올리는 기술도 적용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보급성과 경제성도 고려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n-type 태양전지의 가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주류인 저가의 p-type 태양전지를 사용해 대량생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면발전 모듈은 농업병행 태양광 및 태양광 방음벽·터널에 적용하는 실증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 가능성도 검증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어려웠던 발전량의 수치의 정량화에 성공하며 응용시스템별 발전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어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이 기존의 사용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병행 태양광 설비를 통해 농민의 부가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제로 에너지건물 의무화 정책에 맞춰 건축물 및 부대시설(파고라, 주차장 등), 도로시설(방음벽, 방음터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모듈 출력의 극대화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환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앞으로도 고효율·고출력 제품개발을 이어가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그룹 내 협력 통해 국내 태양광 응용 신시장 진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며 종합솔루션 회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6329950224874010

햇빛두레 발전소, 마을 공동으로 태양광 설치하고 이익 공유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주민들의 주도 하애 상업용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오는 1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여러 입지를 혼합하여 설비용량 500kW ~ 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 ▲마을 평가기준 中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이 포함돼야 하며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여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6082528224823097

19일까지 소룡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청약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펀딩 플랫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 루트에너지가 오는 8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투자 상품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한국남동발전, 새만금개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전주MBC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약 300MW) 중 하나로, 직접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새만금 최초의 주민참여형 모델이다.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에 조성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은 약 100MW 규모이며, 연간 13만MWh 전력 생산, 이산화탄소 5만6000t 감축, 소나무 890만 그루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1구역 주민참여 모집 금액은 21억원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 대상은 사업 구간 반경 1km 법정동에 해당하는 소룡동, 오식도동, 내초동 거주 주민으로 제한된다.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소룡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청약 신청을 받으며, 이후 미모집 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일반 청약이 진행된다.

대상 법정동(소룡동, 오식도동, 내초동)에 사업모집 공고일 1년 전(2018.05.01) 이전 전입신고 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은 누구나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며, 투자한 주민은 20년간 연 7%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1구역 발전사업 주주이자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국남동발전의 REC 고정가격매입으로 발전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한다는 점 등의 다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새만금과 같이 주민들이 외부 대출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모델은 덴마크나 독일의 시민참여 모델과 닮았다"며 "앞으로 국내에서 유럽의 성공적인 모델 이상의 성공 사례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0810205086285

사업에 참여한 농촌지역 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주도형 태양광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이 닻을 올린다. 사업참여자 1인당 투자금의 최대 60%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만큼 농민 소득향상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 역시 이러한 주민참여형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한국형 FIT에 해당될 경우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한국형 FIT 고정가격은 SMP(계통한계가격)과 1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적용할 경우 올해 기준 월간 발전량 1MWh(메가와트시) 당 16만1927원이다. 여기에 주민참여형 사업인 만큼 REC 추가 가중치 0.2도 부여한다.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키로 했다. 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을 총사업비의 90% 한도로 연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예컨대 마을주민 30명이 지분율 60%를 갖고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1MW 규모의 햇빛두레 발전소를 지을 경우 13억5000만원은 정부 융자로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9000만원만 주민 30명이 나눠서 1인당 약 300만원의 투자금을 부담하면 된다. 부지 임대료는 3.3㎡ 당 5000원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하면 최대 1인당 투자액의 60%에 해당하는 18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지역별 사업 참여 주민수와 부지 임대료 등 변수를 감안하면 수익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해야 하며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키로와트) ~ 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해야 한다. 아울러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산업부 금융지원계획 공고(제2021-765호)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2021-019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검토를 거쳐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상위 10개 마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마을 중에서도 특히 건물태양광을 50kW 이상 설치하는 사업희망자 5개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햇빛두레 발전소는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부여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뤄지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내년 10개 마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181406026805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건물 외벽을 타고 길게 뻗은 덩굴식물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마치 녹색 커튼을 쳐놓은 듯 보는 이에게 초록빛 에너지와 시원함이 전해져온다.

이 덩굴식물은 나주시가 올해 시범 추진한 ‘녹색커튼’ 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나주시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과 냉방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영강동 청사, 혁신도시 공원텃밭 등 7개소에 녹색커튼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커튼은 건물 외벽이나 터널형 시설물 등에 커튼 형태의 덩굴식물(나팔꽃, 작두콩, 여주, 수세미 등)을 기르는 사업이다. 여름철 건물 외벽과 창문에 비치는 뜨거운 태양광(복사열)을 차단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자연친화적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빛 차단과 동시에 식물의 광합성에 따른 증산작용으로 주변 온도를 냉각시키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기에 자외선으로 인한 건물 노후화(빛바램)를 늦추고 방문객에게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시각적인 효과도 뛰어나다. 

실제 건물 외벽의 온도를 측정, 비교해본 결과 녹색커튼이 설치된 외벽 표면온도는 평균 33.7도(℃)였고 미설치된 외벽은 이보다 약 8도 높은 41.8도로 측정됐다. 태양광 차단에 따른 실내 온도는 평균 5도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 한 직원은 “직사광선이 창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녹색커튼이 차단해주기 때문에 사무실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며 “분주한 일상이지만 창문 밖 푸른 잎과 보랏빛 꽃들이 잠시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한다”고 흐뭇해했다. 

이재승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녹색커튼조성 사업은 여름철 건물 온도를 낮추고 경관 조성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사업”이라며 “기후온난화, 도시 열섬화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181406026805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출처:뉴시스2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1213&cID=10810&pID=10800

시 도시계획위원회, 첫 심의서 보완지시 대신 부결처리
태양광 업체 "시와 협의해 설계했는데 '부결' 이해 안돼"

경북 안동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추진하던 한 업체가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석연찮은 심의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감사원에 '권한 남용' 혐의로 감사를 청구했다.

18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안동 풍천면 어담리 일원에 1만566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2019년 10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안동시 보완 요구에 따라 수차례 마을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전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 절차에만 2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됐다.

A업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사업' 안건은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조건을 갖춘 뒤 이달 초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계획 부적정, 배수계획 재검토, 송전계획 미수립, 태양광모듈 기초 부적정 등 4개 이유를 들어 부결처리했다.

A업체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판단에 대해 무리한 판단 및 석연찮은 진행으로 부결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날 회의록에는 B위원 혼자만 사견이라면서 발표자와 몇차례 짧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질의응답 중에는 발표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답변을 배제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난다.

B의원이 '설계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한 종·횡단 방향은 A업체가 안동시와 협의해 최종 결정했다.

해당 부지는 지목이 밭으로 경사도가 15.4로 완만해 원지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B위원은 계단식 설계를 주장했다.

태양광 구조물 아래 기초는 산사태 등에 대비해 줄기초 형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수로는 일반 토목 설계 시 반영하는 수리계산을 통해 700m로 계획했다가 추후 안동시와 협의를 거쳐 2200m로 3배 이상 늘렸지만 B위원은 이것도 작다고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반면,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초창기에는 줄기초 형식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독립기초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돼 많이 사용하는 등 큰 문제점이 아니다.

결국 B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A업체 안을 '부결'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A업체 관계자는 "설계 및 인허가를 수행하면서 관련법에 의거 수정 보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도 안동시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데도 재심의 등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첫 심의에서 무리하게 밀어부쳐 부결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안건 상정까지 2년 가까이 시간을 끈 것도 큰 문제이지만 만약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보완해 다시 상정하라고 했어야 한다"며 "첫 심의에서 부결 판단한 것은 특정 위원의 감정이 개입됐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안건이 상정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라며 "모든 판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2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7_0001550035&cID=10803&pID=14000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을 벌여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안전조치 미흡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7월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모듈파손·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누수 ▲고압 안전표지판 설치여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28건 ▲고압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을 시정요청했다.

연천군 A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지전용준공지 하자보수명령을 요청했다.
 
여주시 B태양광발전소는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도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기사업법 제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