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빠른 확산을 위해 유럽 주요 기업들과 협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해상풍력 산업 과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덴마크-네덜란드 공동연구 보고서 ‘Accelerating South Korean Offshore Wind Through Partnerships(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해상 풍력 발전 가속화)’가 지난달 28일 발간됐다.
이번 연구는 국내 해상 풍력 공급망과 균등화 발전 비용(LCOE)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해 한국이 맞닥뜨린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 속도를 높이며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유럽 해상 풍력 기업들과의 협업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이 아직 초기 발전 단계에 있지만, 기존 철강·조선·케이블 공급망 역량이 강해 산업 전망이 밝다고 분석했다. 다만 새로운 산업 분야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한국 정부 목표인 2030년까지 총 설비 용량 12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한 제도 개선 및 해상 풍력 산업으로의 공급망 역량 적용 등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는 외국 해상 풍력 기업들과의 협업을 한국이 산업 발전 속도를 큰 폭으로 올리고 개발 비용을 줄일 가장 효율적 방안으로 꼽았다.
한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대한 통찰과 높은 품질의 공급망을 제공하면 외국 기업이 그간 선진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제공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랜 해상 풍력 노하우를 지닌 유럽 기업들과 협업 시 글로벌 지원 체계가 갖춰지고 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는 해외 기업들과 협업 시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초점을 맞췄다. 프로젝트가 국내 기업으로만 진행되는 경우와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총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예상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했다.
국내 기업으로 한정된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할 경우 제한된 공급망으로 오히려 실현 가능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많지 않으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외국 기업과 협업 시에는 공급망 제한이 없어 설치 용량을 빠르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및 기술·지식 이전을 통해 국내 전문가 육성과 인력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연구는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에너지청 및 네덜란드 외교부 공식 지원 하에 컨설팅 기업들인 Aegir, COWI 및 Pondera가 진행했다. 결과 보고서는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검토했다.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아그네스 아흐터베르흐 2등 서기관은 “이번 연구는 한국 해상 풍력 발전 현황 및 섹터 내 한국, 네덜란드, 덴마크 3개국의 협업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며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이 더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원 기자 작성 : 2021년 06월 02일(수) 18:08 게시 : 2021년 06월 02일(수) 18:08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국제협력 강화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에 나선다.
산업부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6차 미션 이노베이션 장관회의’에서 3일 차인 2일에 개최된 ‘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 온라인 출범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MI 2.0과 하위 기술분과 및 행동분과의 출범 선언, 23개 회원국 장관의 MI 2.0 참여 영상연설 및 기후변화 관련 인사‧기관의 축사로 구성됐다.
문승욱 장관은 참여 연설을 통해 MI 1.0의 성과를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각국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라며 “한국도 MI 1.0에 참여한 2015년 이후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MI 회원국 간 협력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장관은 MI 2.0 출범의 의의에 대해 “MI 2.0은 여러 국가들의 기술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가능케 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MI 2.0과 연계한 기술협력과 투자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MI 2.0 활동 참여와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며 “MI 1.0 탄생부터 함께한 국가로서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MI 2.0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2015년 11월 COP21 파리총회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청정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출범한 미션 이노베이션은 2020년 제1기(MI 1.0)가 마무리된 바 있다. MI 1.0을 통해 회원국의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D 투자액은 2015년 149억달러에서 2021년에 207억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8개국은 2021년 예산이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회원국간 혁신적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캐나다‧미국‧인도‧독일 등과 8건, 정부예산 1800만달러(총사업비 2200만달러) 규모의 공동 R&D를 진행 중이다.
향후 10년간 존속할 MI 2.0은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저렴한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인 ‘국가혁신경로’를 개발하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MI 2.0은 기술분과(Mission)와 행동분과(Innovation Platform)를 신설했으며 이날 출범한 기술분과는 수소‧전력‧선박으로 향후 도시·바이오 등 신규 기술분과를 신설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날 출범하는 모든 기술분과에 참여할 것을 서약했으며, 향후 회원국 간 공동연구 등 행동분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한편 이번 출범식이 포함된 MI-6에는 회원국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및 CCS확산‧청년활동가포럼 등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에 개최된 회원국 장관급 라운드테이블(비공개)에서는 향후 10년간 MI 2.0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올해 COP26 등에서 MI 2.0이 전개할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대표로 참석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향후 10년간 MI 2.0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행동분과의 정보분석‧연구협력‧기술상용화 작업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올해 MI 2.0 활동은 COP26 내 MI 회원국 고위급 회의에 회원국의 NDC 상향 노력과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전략을 어젠다로 상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또 “이 어젠다를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NDC 상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20453898216841097
[1단계 20~23년]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시범도시 조성
[2단계 22~30년] (액화수소, 플라즈마)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2030 강원형 액화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이 나왔다.
강원도는 지난 2년간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동북아 수소에너지 혁신허브 강원’비전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정부의 수소관련 주요 공모사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소시범도시 ▲수소생산시설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예타사업 등이 선정돼 역점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미래에너지 산업 선점을 위해 강원형 액화수소라는 특화산업 모델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강원형 뉴딜을 견인한다. 이번 로드맵은 액화수소에너지 대환 선도로 생활, 산업, SOC에서 액화수소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생활에서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모빌리티 수소차 5만대, 버스 250대, 택시 450대, 트럭 450대를 보급하고 일반 수소충전소 55기와 버스·트럭을 대상으로 한 특수충전소 10기를 구축한다.
또한 2030년까지 하루 생산량 18t의 기체 수소생산시설 15개소, 30t 액체 생산시설 1개로 도내 영동권과 영서권을 잇는 H형 수소생산 밸트를 구축하며 액화수소 열차 및 어선도 보급한다.
산업에서의 미래형 그린수소 육성을 위해 ▲그린수소 융·복합 클러스터(2026년) ▲플라즈마 클러스터(2025년) ▲대규모 그린수소 단지(2030년) ▲그린에너지 연구관(2023년) 등을 조성 및 구축한다
SOC에서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서 2023년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수소도시를 3곳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170MW 연료전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400MW 연료전지를 보급한다. 2030년까지 수소 전용항만을 구축하고 풍력·연료전지 호텔&리조트를 조성한다.
2030년까지 수소도시를 3개소까지 확대하고 연료전지를 400MW보급하며 SOC 전용항만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관광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2030 강원형 액화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액화수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여 미래 수소경제 에너지 공급망을 완성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를 ‘동북아 수소에너지 혁신 허브 강원’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에는 연매출 3조 9,000억원과 100개사의 수소전문 기업 육성, 3,2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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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207417772170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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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지난 11일 오후 4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들이 정부의 RPS 제도를 규탄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은 지난 11일 오후 4시 세종특별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RPS 제도 하에서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아닌 10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는 경제성을 실현할 수 없으며, 결국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서 대기업과 발전 자회사 등 대규모 사업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태협은 RP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의무량 수급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용량이 발전소 용량에 비해 크게 적어 중소사업자들의 수익률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태협은 ▲REC 태양광 가중치 상향 ▲한국형 FIT 개정공고 철회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 신설 ▲최저가격제 도입 ▲REC 3년 유효기간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에서 자기자본비율과 보험가입 여부로 배점을 주는 조항의 철회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태협은 불합리한 RPS 제도로 REC 가격이 하락하는 탓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홍기웅 협회장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은 자본을 앞세운 발전공기업과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그들만의 에너지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RPS 제도상 일부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올바른 에너지 정책으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20802386217084097
[전기신문 여기봉 기자]광주광역시는 태양광 모듈을 건물 외장재로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범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5월13일부터 6월18일까지 받는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사업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나 마감재로 대체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축물에 일반 태양광 모듈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보다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이다.
건축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태양광 발전기술을 건축물에 접목해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 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광주시는 태양광발전용량 18㎾급 2곳을 지원할 계획으로, 제안자 발표 및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면 1곳 당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존 및 신축 민간 건축물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는 건축물 외장재를 태양광 모듈로 설치하겠다는 제안서를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단 공공주택은 제외된다.
황윤길 에너지산업과장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건축물 외곽을 해치지 않고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며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2080770721709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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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갑 대한전기협회장(앞줄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두 번째), 김승완 충남대 교수(앞줄 오른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활성화를 위해선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교수는 망 이용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직접 PPA 계약자들이 한전에 전기를 사는 것이 아닌 만큼, 망에 대한 이용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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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PPA 활성화 위해 정부 선제적 지원 필요
망 이용요금, 일반 소비자와 형평성 고려돼야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208106222171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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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PPA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시장이 일부 개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포럼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좌장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패널토론으로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정창진 한국전력 요금기획처장, 최대진 SK E&S Renewables 그룹장,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종갑 대한전기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시장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망 이용요금과 계통운영과정 서비스비용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시대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완 교수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선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망 이용요금과 관련된 깊은 논의가 오갔다.
양이원영 의원이 “수도권에서 전력이 부족해 원전 등을 먼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데, 그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 과장은 “산업부에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준비하는데, 핵심 사업으로 지역별 망 이용료 차등도 생각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한전과 합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선 기업PPA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대진 SK E&S 그룹장은 “RE100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RE100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직접 PPA가 그린프리미엄제 등 여타 RE100 이행방안 대비 가격경쟁력이 아직 낮기 때문에 향후 그리디패리티 도달 전까진 망 이용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만 가구가 쓰는 전력이 국내 상위 10개 다소비 기업과 비슷해 결국 기업이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앞으로 요금도 기후변화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상향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이를 인식해 선택해야 하고, 정부도 기업PPA 활성화를 위한 혜택 등을 제공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PPA 자체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선제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전은 요금제도에 관련한 형평성을 이야기했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기업 PPA 관련 망 이용요금 부과와 더불어 일반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는 복지할인, 특례할인 외에도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비용과 계통운영 관련 비용, 송배전 손실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있는 반면 기업 PPA 전기사용자는 한전이 망 이용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훼손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망 요금에 이런 비용이 전부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송전사업자와 계통운영자가 분리돼 판매시장 개방이라는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관심사는 발전공기업이 기업PPA에 참여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국가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흘러간다면 석탄 등 기존 발전공기업이 지닌 자산들이 좌초자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승완 교수는 “이론상 발전공기업이 기업 PPA에 참여할 수 있다”며 “발전공기업이 지역경제와 크게 맞물려 있어 연착륙할 출구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겸업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다만, 구조적인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지앤이타임즈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75
한국형 FIT, 농업인 정기적 자격증빙 의무부과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의 편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농업인 등에
대한 자격확인과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사진은 태양광 패널로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 지앤이타임즈(http://www.gnetimes.co.kr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26010005145
당신 수소출하센터모습. 현대제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수송용 부생수소가 기존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이달부터 공급된다. 공급량은 연간 수소차 1만3000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 당진시는 26일 ‘당진 수소차용 수소공급 출하센터(하이넷) 준공식’을 열었다.
부생수소 출하센터는 인근 수소생산공장(현대제철)에서 생산된 수소를 저장했다가 수소튜브 트레일러에 고압으로 적재하는 곳으로 수소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번 출하센터 구축으로 연간 수소 승용차 1만3000대분인 최대 2000t의 수소가 서울과 경기, 충남, 충북 일부 및 전북 일부 지역에 공급된다. 수소 공급 가격도 현재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가격(약 7000원대 초반)보다 최소 20% 이상 저렴해진다.
이번 출하센터 구축으로 연간 수소 승용차 1만3000대분인 최대 2000t의 수소가 서울과 경기, 충남, 충북 일부 및 전북 일부 지역에 공급된다. 수소 공급 가격도 현재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가격(약 7000원대 초반)보다 최소 20% 이상 저렴해진다.
현대제철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t의 부생수소를 생산,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제철소를 포함한 주요 사업장의 수송용 트럭,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 수소연료전지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렴한 수소공급으로 수소충전소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수소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25 12:42 수정 2021.04.26 08:11:49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23010004754
구체적 대책 없이 목표치만 상향, 탈원전과 탈탄소 공존 가능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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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이서연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상향 계획 발표로 고무줄 정책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해 지난해 말 유엔에 겨우 제출한 NDC를 불과 4개월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바꾸기로 한 게 문제로 꼽힌다.
NDC 추가 상향이 이미 예고된 것이고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에 대해 산업계는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 내에서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목표 수립의 현실성,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배출권에서 민감한 이해관계에 있는 산업계 등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잇따라 주먹구구식 공허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가뜩이나 글로벌 생존 경쟁에 내몰린 산업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조업 기반의 에너지 다(多) 소비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 형편에서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루기 쉽지 않은 ‘2050 탄소중립’ 비전에 집착해 지나치게 의지 만 앞세워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NDC 목표를 단기간에 또 올리겠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25일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2일 열린 40개국 참여 기후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의 연설이 계기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국은 지난해 NDC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다"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에 NDC를 제출할 때 오는 2025년 전까지 NDC 추가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상향 시기를 연내로 공식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유엔에 NDC로 제출한 2030년 배출량은 5억3600만톤이다. 지난 2017년 배출량(7억910만톤)보다 24.4%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수립한 목표와 비슷한 수치다. 문 대통령은 2030년 배출량을 지난해 유엔 제출 NDC의 5억3600만톤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